정부가 무역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차원의 무역 인프라 구축작업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식·서비스, 인터넷 무역등 새로운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불안정한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간 교역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역인프라를 확대 재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참조
산자부는 필요할 경우 관련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으로 무역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고위당국자는 『무역기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무역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무역전시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무역및 마켓팅 기반 구축, 무역기반조성자금 확대, 조세지원, 국내외 물류시설 확충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이날 학계, 업계전문가들을 긴급 소집,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무역인프라가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