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규제기본법에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면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지를 살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취지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어요?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