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회수율 21.8% 불과
한나라 이한구의원 주장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1일 "지난해말 현재 공적자금 투입액은 151조~180조원이고 회수율은 21.8%"라며 "우리나라 만큼 공적자금 투입이 헤프고 회수율이 낮은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숫자로 보는 공적자금 운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공적자금 회수율은 ▦미국 64~87.1% ▦노르웨이 82.8% ▦일본 27.7%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모두 높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자금 투입액도 한국은 31~37%로 미국(6.0%)과 일본(3.8%), 멕시코(12~15%)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97년말 112조원에서 지난해 9월말 60조2천억원으로 52조원 가량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형태는 ▦현금 74조700만원 ▦기금채권 54조1,100만원 ▦정부보유 공채와 교환 6조3,300만원 ▦국유재산 현물출자 10조2,100만원 등으로 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불능 규모에 대한 이한구 의원의 주장은 정부 등이 제출한 회수실적에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회수전망을 더해 추정한 것"이라며 "이 의원이 제시한 외국 공적자금 회수율은 정부가 파악한 것과 큰 괴리고 있고 외국의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특히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최종적인 회수율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수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좀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회수과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