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제가 잘돼야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분열의 원인으로 과거 잘못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 구조, 경제ㆍ사회적 불균형 및 격차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진단대로 변화를 거부한 지배세력의 기득권 보호와 독선, 부정부패와 목숨 건 권력투쟁이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결국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 또 이 같은 역사에서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호도하고 이해와 관용보다는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을 갈라놓았다. 남북으로 갈리고, 그것도 모자라 계층간ㆍ지역간 분열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통합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과거사의 잘잘못을 가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미움과 배척보다 관용과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서는 결코 화해와 통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히 극복해야 할 것은 빈부격차다. 보릿고개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716만명이 빈곤층이다. 청년실업은 물론 노인실업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과거사 정리나 지역구도 해소 등과 같은 정치적 과제도 풀기 어렵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정치적 역사의 과오에서 비롯된 분열은 이제 경제적ㆍ사회적 불균형 심화로 인한 분열로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인간ㆍ기업간ㆍ지역간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만 탓하기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를 대비한 인재양성과 투자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또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와 재계도 반목과 대립보다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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