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스템 국제기준 맞게
한은, 국제기준 맞춰 시스템 관리 전면 재정비 나서기로
한은금융망(BOK-Wire)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결제시스템등 국내에서 운영중인 각종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및 이행방안 등이 국제기준 및 원칙에 맞게 새로 마련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는 지급결제시스템 이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끝에 각국 중앙은행의 의견을 수렴, 지난 15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을 발표했다.
이 핵심원칙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근거 정비 ▦시스템 운용기준 명확화 ▦리스크관리장치 구비 ▦신속한 결제(당일 결제원칙)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 ▦안전한 결제자산 운용 ▦시스템의 보안성ㆍ신뢰성 확보 ▦실질적인지급수단 제공 ▦공정한 참가기준 운용 ▦투명한 리스크관리제도 구비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BIS는 또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책임으로 ▦제도운영 목표 설정 및 정책공표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의 원칙 준수 ▦중앙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감시 ▦외국 중앙은행 및 국내외 관련 정책당국과의 협조 등을 제시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