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방카 룰' 적용 유예기간 필요"

진동수(왼쪽)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AMCHAM 오찬 간담회' 에 참석해 스튜어트 솔로몬 메트라이프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동호기자dhkim@sed.co.kr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는 데 일정기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ㆍ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진 위원장은 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협보험을 정상적인 보험의 틀로 끌어오는 게 바람직하다"며 "(25%룰 적용 유예를) 5년 또는 10년 등 몇 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100% 자기상품을 팔던 농협이 이 비율을 갑자기 25%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면서 "농협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에 적응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업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을 떼어내 앞으로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NH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방카슈랑스 룰' 적용 시기. 정부는 '방카슈랑스 룰' 적용 10년 유예를 5년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진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유로 FTA에서도 우체국과 농협 규제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때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