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 대다수는 현행 어음제도가 연쇄부도,흑자도산, 대기업의 횡포 등을 유발해 경제회생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어음제도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민련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鄭一永의원(충남 천안갑)이 최근 실시, 4일 공개한`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인의 76.4%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과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어음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충남 각 시군의 4백92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가 어음 때문에 부도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61%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음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음제도 폐지시기에 대해서는 28.4%가 즉시, 30.0%가 2-3년내, 33.3%가 5년내의 단계적 폐지를 각각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법 개정을 추진중인 鄭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회에계류중인 어음법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해 오는 2002년 8월1일부터 어음제도를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