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국민소득 2만달러는 고사하고 남미 국가들처럼 `1,000달러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르겠다.”(전경련 고위 관계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세번째로 무산되면서 `수출경쟁력 상실-)국가경제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위기의식이 경제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국회가 한ㆍ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또 다시 연기하자 일제히 “국익을 도모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재계는 특히 “(한국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와 투자위축 속에서도 오로지 수출에 의지해 연명해 왔는데 `수출 날개`마저 꺾일 위기”라며 “자칫 국제적인 `통상미아`로 전락할 처지에 몰렸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개방화에 적극 나서야 함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는 “당분간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도 “국회가 16일 처리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통과돼 수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