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입각 후 ‘개발연대식 기업가론’을 설파하며 기업 활동에서 정부의 소극적 개입과 시장에 의한 규제를 강조해왔다. 사실상 ‘성장 우선론’을 펼친 셈.
이에 대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개혁학자 출신 관료들은 ‘선(先)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외치며 이 부총리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한 어조로 개혁의 당위성을 밝혔다. 사실상 개혁세력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대19’의 부처 의견차의 양상 속에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로 경제정책을 이끌어왔던 이 부총리로서는 자신의 정책기조를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부인하지만 대통령과 경제팀 수장간 시각에 미세하나마 균열의 조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하지만 16일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의 집권 2기 정책기조는 현재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그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성장과 개혁은 마찰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이 강조해온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소신 있는 정책’을 보장하며 기용한 이 부총리의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에서 다음달 단행할 개각에서 이 부총리가 유임될지가 벌써부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