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교원의 범죄건수가 다른 지역 교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공직기강 해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전국 교원의 범죄건수 1천733건 중 서울지역 교원 범죄는 522건으로 30.1%를 차지했다"며 "서울지역 교원이 전체 교원의 17.9%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교원의 윤리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서울지역 범죄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수위가 다른시ㆍ도에 비해 낮다는 사례를 열거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세 여아를 성추행한 뒤 주민신고로 입건된 교원에 대해 해임이 아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해임처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자 교사가 남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 처분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담임업무에 태만하고 허위병가와 출장 신청후 유흥을 즐기는 등 사생활문제까지 일으켜 학부모로 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사는 과거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3년 이후 통계를 보면 교원 징계건수 중 가장 가벼운 '경고와 주의' 처분비율이 68.7%에 불과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비율은 85.7%에 달한다"며 "이같은 통계는 서울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