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제일은행 매각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자인해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공적자금관리백서에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매각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명분인 국가신인도 유지, 효율적인 공적자금 회수, 선진금융기법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비판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제일은행 매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자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자위는 백서를 통해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는 펀드의 속성상 은행산업 발전이라는 장기과제에 충실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기업대출은 축소해가며 이익만을 위해 소매금융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이어 “현 시점에서 다급했던 제일은행 매각 당시의 경제상황을 바라보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반성도 있을 수 있다”고 자인했다.
하지만 공자위는 “제일은행을 매각할 당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이었으며 막대한 부실채권을 보유한 제일은행이 관심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경우 당시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다”며 무리한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공자위는 서울은행 매각에 대해 “총 1조4,160억원을 회수, 매각 당시 하나은행이 보장한 최저회수가액 1조1,500억원보다 3,149억원을 추가로 회수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한생명의 경우 “매각조건에서 사후보상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