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및 몰수금 징수실적이 해마다 감소, 97년의 경우 사상 최초로 부과금액의 50%가 넘는 1조800여억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년 4월 형량이 확정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씨 등 두 전직 대통령은 97년 미징수금의 38.1%인 4,100여억원의 몰수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30일 발간한 9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각종 위법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몰수금의 총액은 2조1,325억여원이었으나 이중 1조522억여원(49.3%)만 징수됐으며 총액의 절반이 넘는 1조803억여원(50.7%)이 거둬지지 않았다.
종전의 징수되지 않은 벌금과 몰수금 액수는 94년 3,521억여원(33.3%), 95년 4,067억여원(33.1%), 96년 5,013억여원(36.8%) 등이며 미징수금 비율이 전체 징수 예정액의 50%를 넘기는 97년이 처음이다.
한편 97년 4월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돼 모두 4,834억원의 몰수형을 선고받은 두 전직 대통령은 불과 712억원만 내고 4,12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