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서울과 수도권 등의 45만필지를 기초로 지난 6월 말 발표한 전국 2,688만8,887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에 대한 땅 주인들의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4만4,848건에 달했다.
이중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모두 1만5,434건으로 34.4%인 반면 하향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2만9,414건, 65.6%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 건수는 99년 전체 5만622건 중 52.5%(2만6,599건)에서 지난해 4만8,476건 중 69.1%(3만3,488건)로 상승했다.
이는 건설경기 회복과 땅값 상승으로 표준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대폭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땅 주인들이 이를 기초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지가는 96년에 0.95%, 97년에 0.31% 상승했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98년에 13.60% 급락했다. 그러나 99년과 지난해에는 2.94%, 0.67% 각각 올랐으며 올 상반기에도 0.49% 상승했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