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연소득을 모두 저축해 주택을 구입하는데 6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2.7년, 영국 4.1년, 캐나다 2.3년 비해 월등히 소요기간이 긴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9일 안양시 연구원 강당에서 `주거서비스와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주거서비스 지표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표 가운데 주거비부담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비율(PIR)은 서울의 경우 7.7배로 총 소득을 7.7년간 꼬박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반면 지방 대도시는 3.8배, 중소도시 2.6배로 주택구입부담이 현저히 낮았다.
최저 소득층은 6.7배로 적정기준 4.0배에 비해 높았다.
월소득에서 임대료 부담을 나타내는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24.2%로 캐나다(21%), 일본(10.6%)보다 많고 미국(33%), 영국(53%)보다는 낮았다.
자가점유율은 54.4%(2000년 기준)로 미국 68.3%, 65.8%, 일본 61.2%에 비해 떨어졌고 1인당 주거면적도 7.5평으로 미국(20.6평), 일본(20평)에 크게 못미쳤다.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 102.2%(2004년), 미국 105.3%, 캐나다 103.9%, 일본 114.3%(2003년)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건축경과연수는 15.8년으로 미국(33년), 캐나다(31.3년), 일본(21년)보다 새 건물이 많았으며 3인이상 단칸방 거주가구비율은 1.1%(2000년)로 미국(0.4%), 일본(0.09%)과 차이가 많았다.
주거안정성 지표 가운데 평균 거주기간은 서울 5.4년, 지방 군 지역 15.7년으로격차가 컸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임대 가구가 많고 소득변동에 따른 주거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전.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강제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강제이동비율은 10.4%로영국(5.5%), 미국(6.1%)의 배 가까이 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13.9%,점유형태별로는월세가 23.6%, 노년층 가운데는 66-75세가 25.6%로 높았다.
국토연구원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 저소득층 및 노령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및 주거지원,주택자산 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