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의 일환으로 룸살롱ㆍ나이트클럽 등 소비성 향락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또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며 재래시장ㆍ전자상가 등에서 세금을 회피할 때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수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음성ㆍ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세당국은 우선 ▦음성ㆍ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룸살롱ㆍ나이트클럽 등 소비성 산업의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속칭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전자상가ㆍ재래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탈루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따른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징세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다각적인방안을 추진ㆍ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현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104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법행위가 드러난 자료상은 검찰에 고발하고 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도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