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권한정지 후 처음으로 현직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2일 저녁 청와대 관저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과 세계적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노 대통령이 평소 관심사였던 전세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현직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된 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직 장관을 만날 수는 있으나 현직 장관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법적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김 장관 면담형식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 정책특보인 이정우 위원장에게 노동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이 특보가 노동전문가인 김 장관을 합석하도록 요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지시나 의사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부실기업 매각시 노조의 경영참여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ㆍ27일 각각 청와대 관저에서 ‘노사관계현황’과 ‘NIS(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현황’ 관련 비공식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하기로 했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간담회 개최를 취소했다.
노사관계현황 간담회에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 NIS 구축현황 간담회에는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ㆍ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ㆍ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