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논의의 초점을 전환의 시기에 맞출 게 아니라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포함해 필요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는데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이 현 KAMD 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통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와 해상기반의 탄도미사일 요격체제인 SM-6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고 한반도의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재구축해야 한다”면서 “동맹 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정찰(C4ISR) 시스템의 구축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 이뤄지느냐보다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사 해체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는 명분과 목적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한국 내에서 독자적 핵무기 개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역내 핵무기 개발 경쟁을 촉발시키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합사를 존속시키되, 한국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