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기업구조조정 부진과 토지가격 급상승,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자산가격 왜곡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경제의 불황이 일본식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부동산경기 침체와 일본형 복합불황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부동산 버블의 정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90년대의 일본에 비해 양호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금융권 부실규모가 작고 ▦정부정책의 선택폭이 넓으며 ▦고령화 진행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경기가 탄력적으로 순환될 수 있고 시중의 단기부동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몰리지만 않으면 자금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경제주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경기부양책보다는 경제구조 재편에 대한 방향제시와 기업과 금융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