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은 국제기구로부터 25억~4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은행 박석삼(朴錫三) 북한경제팀 조사역이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등이 북한에 제공 가능한 차관 규모는 25억∼45억달러로 추정됐다.보고서는 북한의 국가 특성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때 빈곤국가 경제체제를 기준으로 하면 잠재적 체제전환국 소속지역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국가로 요약했다. 보고서는 이를 기준으로 국제기구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실적을 토대로 이러한 수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잠재적 체제전환국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 가능한 차관공여 규모는 27억달러, 소속지역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35억달러, 빈곤국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엔 45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공여받는 데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의 경우 각종 프로젝트 선정(1∼2년), 프로젝트 준비(1∼3년), 프로젝트 평가(3∼6개월), 융자 협의(1∼2개월), 융자집행 및 감독(6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 공여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 약 5∼7년이 지났을 때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연구팀은 이런 점을 감안해 북한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7억∼45억달러는 북한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능한 조기에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4/12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