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남 재건축을 언제까지 묶어둘 수 없다”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물량 확대와 건설투자 회복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비한 후 강남 재건축 허용 여부를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수도권 대기업 첨단공장 허용관 관련해 박 차관은 “언제 된다고 시한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도권 대기업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경부는 투자 규모 축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와 관련해 그는 “상승세는 확실하나 안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환위기 이전보다 못한 설비투자 등을 볼 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을 공식화ㆍ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부처, 주요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거세경제 전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성장률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연 2회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