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누구나 4년 연임제를 더 선호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정부 고위 관료의 평가다. 과천 관가는 개헌에 대해 이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당장의 경제 현안들이 ‘개헌논쟁’에 묻혀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상존한다.
관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다. 5년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완성시켜나가기도 쉽지 않고 단임제의 경우 임기 1~2년은 남겨둔 상황에는 벌여 놓은 정책을 가다듬기도 어렵다는 게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꼭 필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며 “솔직히 임기 말에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연임제가 되면 이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최근 발표된 ‘2007년 경제운용방향’도 대선을 의식한 탓에 그 이전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도 있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 동안 추진했던 정책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게 되면 선거에 따른 정국 혼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이 있는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 논쟁이 가열될 경우 정치ㆍ경제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이나 국민연금 개혁,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이 표류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