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의 일정 지분을 다시 매입하거나 연ㆍ기금을 통해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KT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낙순(열린우리당)의원은 14일 ‘KT 민영화 3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난 2002년 6월 정부가 보유 지분 28.3%를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된 KT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KT가 2002년~2004년까지 3년간 4조원대의 누적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는 그 그늘에 눌려 8,679억원의 누적적자를 봤다”며 KT민영화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김의원은 “이 같은 원인이 10%이상 지분을 가진 단일 최대주주가 없는 KT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면서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정부가 일정규모의 주식을 직접 재매입하거나 연ㆍ기금을 통해 일정규모의 공공적 성격을 갖는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