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 수 없어”

한국노총 대화 복귀 당부 … 협상 거부하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 입장 피력

“올해 노동개혁 반드시 완수, 노사결단 필요”

대학구조개혁법 통과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당부하면서 끝내 한국노총이 노동개혁 대화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추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다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포함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고 지금은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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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혁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체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의 육아지원 강화에도 정책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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