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높인다”...3차 다문화가족정책 골격 마련

앞으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참여 확대’라는 목표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가부는 결혼이민자의 장기정착화 및 다양한 가족유형의 발생, 자녀의 학령기 진입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감안해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기본계획안에 5대 영역, 80여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5대 영역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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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에는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국제결혼 피해 예방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창업 및 사회 참여 지원 △다문화 자녀의 학업과 글로벌 역량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적 운영 강화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돼온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족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소방방재청·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돼 13개에서 18개로 늘어났고 영역은 6개에서 5개로 줄었다. 세부과제는 2차 때 87개였으나 3차는 현재 조정 중이다.

여가부는 공청회 후 이민자로 구성된 참여회의를 개최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로 예정된 국무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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