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일 총사업비 1조9,200억원 규모인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시 정부의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 관련 기술의 조기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중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다. 사업비는 1조5,723억원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855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2,637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2027년 진행된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중 국가가 300억원 이상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정부의 예산편성에 포함되기 어렵다. 그동안 소재, 부품, 장비의 경우 기술을 국산화해도 미국, 일본,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열세여서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관련 R&D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예타의 경제성 평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면제조치로 해당 분야 연구진이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실 사업이나 경쟁력이 낮은 기술이 편승하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