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국경·감세 등 단일법안으로 처리…“늦어도 5월까지 처리”

미국 공화당이 감세, 국경 안보, 정부 지출 감축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이 임박한 가운데 법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줄면서 집권 초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전략 회의에서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면서 단일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을 알렸다.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한 국경 안보 △올해 만료되는 트럼프 감세 연장 △부채 한도 인상 내지 폐지 △연방정부 규제 축소 △딥스테이트(연방정부 내 기득권 공무원 집단) 해체 등이 해당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말 또는 5월까지 의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불법 국경 문제를 먼저 다루고 세금 감면 연장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감세 문제를 별도 법안으로 다룰 경우 입법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략이 수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감세안은 한시적 조치인 만큼 연장하지 못하면 올해 말 종료 수순에 들어간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적용하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할 수 없어 공화당 의석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하원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합류를 앞둔 의원 두 명이 사퇴하면 보궐선거 전까지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SJ는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접근법은 공화당의 서로 다른 파벌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라면서 “정책 균형을 찾기 위해 몇 달에 걸쳐 미세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