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채민석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표제를 다수 획득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법원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은 1차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된 이달 6일 공수처가 재청구한 2차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체포영장집행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신청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 발부 법적 다툼에서도 패하며 총 5전 5패를 기록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법원에 외면 당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 외에도 다수의 부정적인 ‘최초’ 타이틀을 획득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첫 대통령이다. 마찬가지로 재임 중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구금됐으며, 구속영장 청구 또한 최초다. 앞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까지 유일한 ‘재임 중 출국금지 대통령’ 타이틀이다.
향후 윤 대통령은 △구속집행정지 △보석 △구속적부심 등의 방법을 사용해 구속 상태를 벗어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질병, 출산, 시험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청구가 아닌 재판부의 직권 결정으로 이뤄져 가능성이 낮다.
피의자 보석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해 인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제외 사유 중 ‘죄증의 인명이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인용해줄 지는 미지수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구속적부심’ 청구다. 다만, 앞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는 점, 구속적부심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합의 등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