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용현 23일 증인출석…尹과 '계엄쪽지' 진실공방 벌일까

비상입법기구·포고령 등 쟁점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2월 11일까지 총 9명의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예산 편성 쪽지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달 20일 입장문을 통해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다”면서도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에서 쪽지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해제 후에 알았다면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관련 질의가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은 모두 9명이다.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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