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번째 변론 기일이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출석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를 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4번째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김 전 장관이 증인 신문을 위해 헌재에 출석한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됐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의 주요 쟁점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작성했는지 여부다. 앞서 3차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윤 대통령을 향해 해당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는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쪽지의 존재를 계엄 해제 후에알았고,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쪽지를 작성한 사람은 김 전 장관밖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3차 기일에서 "쪽지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는데 당시 구속돼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포고령 1호 작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질의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증인 신문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은 없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리에 불필요한 질문일 경우 질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신문을 앞둔 증인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윤 대통령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11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