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충북 청주시의 한 벼 베기 수확 현장을 찾아 벼 작황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콩·깨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8만 ㏊의 논을 줄인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농협 및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감축 계획 유형은 총 5가지다. 올해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콩·깨·옥수수 등 하계 전략 작물과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신규 농지,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등이 포함된다.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농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면적의 20%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외에 잔여 면적은 휴경을 통해 재배 면적을 감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농사를 전환한 농가를 지원하고자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1865억 원에서 올해 2440억 원으로 늘렸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식량·사회간접자본(SOC) 정책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준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의 올해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등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