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도화선이 된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배경 등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총리에게 끌어내려 했지만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의 정당성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간의 정부 측 증인들처럼 한 총리도 계엄 선포 전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변론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5분 만에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총리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아 퇴정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모 실물을 가져와 윤 대통령 측과 ‘정치인 체포 명단’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홍 전 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적었고 양정철·조해주 이름은 들었지만 받아 적지 못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서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헌재 불신론’을 끌어올리는 데 화력을 쏟을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관은 꼭두각시이고 흑막 뒤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