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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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업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알루미늄 등이 들어간 제품에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됐고, 발주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부품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본격화하면 알루미늄 부품에는 최대 50%의 이중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영세기업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미국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 장벽 21개 항목을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 제도를 별도 카테고리로 지목하고, 국가핵심기술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방과 원전 산업 내 외국인 투자 개방도 요구했다. 한미 무역갈등이 자동차·철강 관세를 넘어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자동차부품 이중관세 충격파
관세 쇼크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3000여 개, 직접고용 인원 5만 4000여 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 기장군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미국 고객사가 발주를 갑작스레 20% 넘게 줄였다”면서 “5월 초에 관세 품목이 확정돼 수출 물량이 더 줄어들면 영세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토로했다. 브래킷 제조업체는 “3월부터 알루미늄에 이미 25% 관세가 적용됐는데, 5월 자동차 부품 관세까지 더해지면 50%가 부과되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국가핵심산업 대상 무역장벽 압박
미국이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 제도를 무역장벽으로 별도 지목했다. 우리 방위사업법은 1000만 달러 이상 군수품 수입 시 절충교역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방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이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확대와 원전 산업 내 외국인 투자 개방도 요구하고 있어, 안보와 직결된 기술 분야까지 개방 압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 정부-기업 공조체제 가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각 산업에 긴급하게 필요한 정부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미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했으며, 추가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미국 각계를 향한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CEO 관심 뉴스]
1. “벌써 발주량 20% 줄어”…50% 이중관세땐 영세기업 줄도산
- 핵심 요약: 미국 관세정책이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를 같아했다. 알루미늄 부품에는 25% 관세가 이미 부과된 상태다. 5월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까지 추가되면 최대 50% 이중관세를 맞는 셈이다. 일부 업체는 발주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등 경고음이 들려오는 중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미국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美 기술로 방산강국 된 韓 직격…LMO감자도 노골적 개방 압박
- 핵심 요약: 미국이 국가 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21개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특히 국방 절충교역을 별도 카테고리로 지목하고,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개방과 원전 산업 내 외국인 투자 개방을 요구한 점이 눈에 띈다. 비상호주의적(non-reciprocal)이라는 표현까지 새롭게 등장하는 등 한국 안보와 경제에 겹악재가 들이닥친다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3. ‘관세전쟁’ 정부 역할 약속…“투자·혁신 장애물 걷어내겠다”
- 핵심 요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회장과 회동해 상호관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들도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 의지를 밝혔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CEO 참고 뉴스]
4. 韓 아세안 수출, 2달 연속 對中 넘어서…달라지는 무역지도
- 핵심 요약: 한국의 동남아시아국각연합(ASEAN·아세안) 수출액이 두 달 연속 중국을 넘어섰다. 3월 아세안 수출액은 103억 2000만 달러로 중국(100억 9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웃돌았다. 특히 베트남 수출이 2014년 대비 160% 이상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미중 갈등과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5. 매력없는 원화…뉴 노멀된 환율 1400원 시대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후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 평균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단 한 번도 13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환율 밴드를 1400~1500원으로 예상한다. 정치 불확실성, 저성장, 관세 리스크로 원화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6. ‘보톡스 신흥주자’ 종근당, 中시장 정조준
- 핵심 요약: 종근당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2019년 유럽 소재 연구기관으로부터 균주를 도입한 후 6년 만에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종근당은 균주 투명성과 비동물성 제조 공정을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1조 7500억 원까지 확대될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전략이다.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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