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 경영진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주영 민주당 의원실.한화오션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해결될 실마리를 어렵게 찾았다. 해결 방안은 국회가 중재하고 노사가 타협점을 찾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될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전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한화오션 경영진을 만나 470억 원 손배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방안을 협의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손배소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오션은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을 이어간 하청업체 노조 소속 근로자 5명을 상대로 470억 원대 손배 소송을 걸었다. 이 민사 소송은 3년 넘게 진행 중이다.
그동안 손배소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이 손배 금액이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는데다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송은 노동권을 탄압할 목적이라며 소송 취하를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소송을 취하해 손실 보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경영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김 대표도 손배소와 관련해 “다만 법적리스크를 해결할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 “회사가 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노사 상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노력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이날까지 19일째 진행 중인 한화오션 앞 고공농성이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장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하라면서 30m 철탑에 올랐다. 민주당은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이 하청지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청지회는 2024년도 단체교섭 타결과 고공 농성이 종료돼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고공농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고공농성에 관해서는 손배소 문제 보다 소극적인 입장이다. 하청업체 근로자 요구대로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단체교섭에 나서면 원청이 하청 경영에 간섭하는 꼴이어서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올해도 성과에 기여한 협력사에 더 많은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만 하도급법에 따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말했다.
김주영 환노위 의원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노동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한화오션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