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들에게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허위계약을 비롯한 사고 방지에 힘쓰는 한편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를 위촉할 때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GA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현안 및 당부 사항을 공유·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이슈들을 보았을 때 ‘과연 보험소비자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GA 내부통제 역량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등을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는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해 보험영업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위촉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결정 및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전사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서는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효과만 강조해 판매하거나 절세와 무관한 개인에게 판매하는 사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의사결정 및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배제한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전사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GA업계 대표들은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검사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했다. GA 자체 적발·조치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완화 등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