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알렸다.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 무역 적자 폭이 큰 나라들에는 20~50%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관세는 이달 3일부터 이미 부과되고 있고 주요 부품의 경우 다음 달 3일 이전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특히 해외 진출과 관세 대응에 취약한 중소 부품 업계는 심각한 경영 위협에 직면했다. 대미 수출 감소는 국내 생산 기반 위축과 고용 감소 등 연쇄적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는 대미 협상 강화, 긴급 자금 지원, 내수 진작책, 국내 생산 인센티브 등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으며 정부는 9일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하며 본격 지원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공급, 전기차 보조금 확대·연장,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차 교체 지원과 투자 환경 개선, 미국 관세 조치 협상 강화 등 업계 애로 사항에 관한 다각적 해법들이 제시됐다. 추후 미래차 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대기업 포함 등 후속 지원책도 기대된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별 양자 협상을 진행 중으로 한국 등 5개 동맹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 정부의 협상력과 민관의 적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협상 결과에 따라 주요 관세 조치가 일부 완화·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호관세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유예했고 스마트폰·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일단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측은 ‘선 관세 부과, 후 유예 또는 제외’로 미국 소비자 및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면 관세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산업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정 수준의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수출의 급격한 위축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수입차에 대한 우호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안전·환경 부문 기준 조화, 규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규제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도와 함께 투자·공급망·교역 등에서 한미 간 생태계가 긴밀히 연결돼 있고 상호 호혜적 구조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와 산업 전환기 미래 산업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고려하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내 생산 및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이고 직간접 고용인원은 156만 명에 달한다. 전동화에 선제 대응해 한국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6위,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3위를 달리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업계 차원의 수출 지역 다변화 등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 북미 등 선진국 중심에서 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로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이와 연계한 각종 경제·산업 분야 회의들이 열린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정부와 APEC 자동차대화(AD) 공동 의장으로서 역내 산업·정책 협력 강화와 전동화·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가속화를 촉진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