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조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도 투자 다변화와 기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했고, 다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금운용본부는 시장 변화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15년 연장되고 기금 최대 적립 규모도 1882조 원에서 36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노후소득보장 역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조개혁 등 후속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위는 향후 5년 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 받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자산 배분체계를 단순화한 기준포트폴리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65%로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금위는 민주노총 측 위원을 해촉한 지 2년 만에 새로 위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 추천 위원으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임기 2년의 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전한 바 있다.
2023년 3월 윤택근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해촉된 후 공석으로 유지되던 자리가 2년여 만에 채워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3월 복지부는 윤택근 전 위원을 해촉한다고 발표하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단체에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위원이 회의 도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반대하면서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엔 '품위 손상'도 해촉 사유로 명시한다.
이후 민주노총은 복지부에 새 위원 후보를 여러 차례 추천했으나 복지부가 위촉하지 않으면서 노동계 몫 한자리는 2년 넘게 공석으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