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며 “지역화폐 발행 예산부터 최소 1조 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0.5%P, 내년에는 최대 2.3%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추경 12조 2000억 원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0.1%P에 불과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부터 최소 1조 원 편성해야 하고,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3조 5000억 원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항공 참사로 지역 경제가 멈춰버린 무안 등 전남 지역 경기 부양책도 절실하다. 영세 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크레딧도 월 평균 고정비용으로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한미간 통상협의를 마치는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통상조약법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 협상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자위를 열어서 통상협의 결과를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건 한덕수 리스크”라며 “한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혹여 외신 인터뷰에서처럼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이 나온다면 오늘 밤 진행될 통상 협의부터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