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김은희 전 의원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가상자산 ETF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도 허용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2025년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허용 범위에 발맞춰 시장 규모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과 KIC(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에 한해 투자를 개방하면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코인거래소도 설립해 과점 형태의 코인거래소 시장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수수료 인하도 노린다.
김 예비후보는 건강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설치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는 공약도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의 가상자산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1600만 명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현재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의한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