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4개월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 구성이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7명이 윤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것이다.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통한 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고도 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 중 절반 이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내란과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 또는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