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의 확립도 약속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공공의료 위기,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화한 의정 갈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의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