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남양주시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 현장조사 지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기존 현장안전 점검·감독 방식을 확 바꿨다. 올해 감독 사업장을 연 기준 최대로 늘린 김 장관은 현장을 잘 아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안전을 전담하도록 했다. 현장 감독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이뤄진다. 정부가 사망산업재해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분위기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일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이 밝힌 안전 일터 프로젝트가 하루 만에 시작되는 것이다.
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이 프로젝트는 고용부의 감독행정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게 특징이다. 올해 고용부는 연간 감독 사업장을 2만4000개로 정했다. 김 장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을 추가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올해 감독 사업장 수가 원안 보다 약 80%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 1년 감독사업장 수가 4만곳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 방식은 전담형이다.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600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0명이 2인 1조로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감독한다. 이 감독은 기한 없이 매주 1회 이상 진행된다. 감독관 1명이 하루 평균 35곳 현장을 찾는 셈이다. 김 장관도 직접 감독에 참여한다. 김 장관은 전일에도 감독관들이 불시에 한 공사현장을 찾았다.
급작스럽게 감독 사업장 수를 늘릴 수 있던 배경에는 이전과 다른 감독 방식이 자리한다. 그동안 안전감독은 사업장의 안전서류까지 모두 확인했다. 이번 프로젝트 감독은 서류 점검은 제외하고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일명 후진국형 사고 가능성만 중점적으로 본다. 작년 산재사고 사망 유형을 보면 추락, 끼임, 부딪힘이 약 6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 덕분에 감독 시간은 기존 보다 약 3분의 1수준으로 준다. 감독을 받는 사업장 부담도 그만큼 준다.
감독은 간소화됐지만, 감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된 분위기다. 후진국형 사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의를 더 기울이고 최소한 안전설비를 갖추면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위험 요인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후진국형 사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