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파괴이자 법치주의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검찰개혁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같은 시각 ‘맞불 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찰해체 4법: 중복기관의 예산 낭비 수사기관 간 혼선 문제’ 토론회에서 “검찰 4법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수청 신설을 두고는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을 새로 만들기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그 돈이면 대한민국의 강력 범죄·보복 범죄 등 치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법이) 개혁이라는 방향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라며 “지금 가는 방향은 수사권을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그는 “검찰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며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여당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을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재기 변호사는 “국수위라는 조직은 국가 사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조직”이라며 “국가수사위원회는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고, 중앙 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했던 절대권력의 잘못과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