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 사진 제공=국토부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일반 예타로 전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큰 반발로 이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관계자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반 예타로의 전환을 위한 공문을 제출하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게 전혀 없다”며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대광위가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한 신속 예타 조사는 일반 예타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예타 과정에서 비용대비편익(B/C) 값이 0.5를 밑돌아 낮은 경제성을 일반 예타 전환의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일반적으로 B/C 값이 1 이상일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보도 직후 김포 지역 사회는 들끓었다. 김포검단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수년째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지연시키며 80만 김포·검단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관계자는 “현재 김포시 등 관계 지자체가 B/C 값 향상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KDI가 점검회를 통해 검토 중”이라며 “B/C 값이 0.4라는 것도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점검회의 등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는 있지만 일반 예타로 전환됐다거나 B/C 값이 0.5를 밑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만큼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