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늘봄학교' 지우기에…발명교실 존폐 갈림길

특허청이 내년도 늘봄학교 발명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삭감과 함께 특허청의 초등학교 방과 후 발명교육은 정식 시행 1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특허청은 올해 늘봄학교 발명교육을 정식 시행하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항목을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내년도 늘봄학교 발명교육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늘봄학교 발명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지역 교육청의 몫으로 미뤄졌다. 특허청의 재정 지원 없이 지역 교육청 예산으로 발명교육을 진행할 구체적인 방법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늘봄학교 시행 주체가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게 특허청의 입장이다.



이로써 늘봄학교 발명교육은 정식 시행 1년 만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특허청은 초등학교에 발명 문화를 안착시키겠다며 2024년 전국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발명교육을 시범 실시했다. 교육부가 올해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하면서 발명교육도 늘봄학교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89개 초등학교가 발명교육을 신청했으며 수강생 수는 2443명이다.

특허청의 급작스러운 발명교육 지원 중단은 윤석열 정부 색깔 지우기로 풀이된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늘봄학교 유지 노선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허청이 먼저 예산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늘봄학교를 대체할 초등학생 대상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허청은 올해에만 늘봄학교 발명교육에 투입할 지도 강사 150명을 양성했다.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고려하고 강사를 배출했지만 정작 내년부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의 늘봄학교 지원 예산은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에 쓰인다”며 “내년엔 추가 예산 없이도 지역 교육청이 강사 인건비와 재료비를 계속 지원해 올해 수준 이상으로 늘봄학교 발명교육을 진행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