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권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고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도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갭투자·가수요를 차단해 강남 등 핵심 지역을 억누르면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초강력 규제로 인해 당분간 ‘패닉 바잉’이 줄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나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똘똘한 한 채’ 쏠림, 전월세 가격 급등, 주택 양극화 심화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집값 안정의 근본 대책은 충분한 공급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9·7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만 밝혔다. 게다가 이번 규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88%를 차지하는 정비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면 이번 대책도 약발이 오래가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단기 수요 억제를 위한 징벌적 규제 조치를 남발하다가 시장의 내성만 키워 되레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자초했다.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 주택 공급 청사진을 빨리 제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 주거 안정 문제야말로 ‘이재명 실용 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