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한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예 (보유세 인상)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시즌2라는 지적에 대해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지역을 설정할 때에 따라가며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걸 차단하려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사상 처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