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는 대책 발표 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 김정재 의원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과도한 규제로 평가한 이유로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라고 질의하자 "반대"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으로 전세의 씨를 말리고 월세는 폭등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에게 “이 정도면 정부 주택 정책 책임자로서 사퇴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인 한강버스의 사업 구조, 안전성 문제 등을 부각하면서 비판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