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를 낮춰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지난해 11월, 올해 2·5월 금리를 연달아 내렸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9·7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뛰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동결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원으로 5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