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 의원의 발언을 두고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의 청년들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며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되지 않은 만큼 '서민 아파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며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계엄으로 일반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틀어막아 버렸으며 스트레스 이자율 수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비고가주택의 생애 최초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긴 수억 원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