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톡커] 주가 누르는 '최장 셧다운', 美 '항공대란' 온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35일 기록(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을 넘어서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음은 물론 운송·물류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뉴욕 증시도 셧다운 지속에 대한 부담으로 연일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규모만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볼 정도다. 셧다운 장기화로 주가지수는 물론 석유 등 다른 자산들의 가격도 연일 발목을 잡힌 분위기다. 워싱턴 정가와 뉴욕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미국 내 이념적 대립이 극렬해진 데다 최대 현안인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워낙 강경해 셧다운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 볼 구간은 항공 수요가 폭증하는 이달 27일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인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10월 1일(현지 시간) 부로 시작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달 4일로 35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최장 기록과 동률이 됐다.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자정을 지나면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는 얘기다.

셧다운은 1974년 예산법 개정으로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부터 자리잡은 제도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그 이전까지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제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정부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 벤자민 시빌레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카터 당시 대통령의 관련 법률 자문 요청에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셧다운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1870년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결손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셧다운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만 여덟 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1980년대 이후에만 이번까지 열다섯 번 벌어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만 셧다운이 없었다.

셧다운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헌법에 아예 준예산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셧다운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까닭이다. 헌법 제54조 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에도 정부가 의결될 때까지 필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게 한다. 필수 경비 대상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의무적인 지출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등이다. 국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셧다운 상태가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다.

미국에서는 셧다운 상태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 집행, 국경 수비, 핵심 복지 등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정부 기관 활동이 추가 예산 승인 때까지 중단된다. 연방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중지돼 공공 안전 등 필수 분야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비(非)필수 분야 직원은 무급 휴직 상태가 된다. 군인, 연방 법 집행관, 항공교통 관제사, 교통안전국(TSA) 요원, 공공병원 직원 등 활동 근로자의 급여도 셧다운 해소 뒤 소급해서 지급된다.

현 셧다운 사태는 민주당의 ACA 보조금 지급 연장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발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 만큼은 피하기 위해 각자의 임시예산안(CR)을 상정했지만, 9월 19일 하원만 통과한 채 상원에서는 10번이 넘게 부결됐다.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구조에서 각 당이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탓이다. 더욱이 현 셧다운은 보건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극단적으로 나뉜 좌우 진영 간 이념적 충돌의 성격까지 띠는 양상이다.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지난달 3일 예정됐던 미국의 9월 비농업 일자리 지표도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가 매달 내놓는 고용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다. 연준은 결국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공식 고용 지표도 확인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이 악화된 것 같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렸다.

이밖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고서들과 30일, 31일 예정됐던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전부 발표가 무산됐다. 15일 예고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는 아흐레 뒤인 24일 겨우 공개됐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이달 1일 전까지 생활비 기준 연례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도 연금 수령 재원을 추산하기 위해 3분기 CPI 자료가 없어서는 안 됐기 때문이다.





기존 셧다운 최장 기록은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기였던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이었다. 당시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장기화됐다. 공항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 보안 검색 업무도 허술해져 총기 소지자가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 정부 마비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보다 더 길어지고 있지만, 미국 여야 협치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야당을 향해 조롱과 공격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9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전격적으로 회동하고도 합의점을 이끄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을 찾았던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원내대표의 머리 위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을 얹고 수염을 덧붙인 합성 동영상을 올렸다. 그가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조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민주당을 ‘급진 좌파’라고 비난하면서 “셧다운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고 그 기간 해고를 많이 할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최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4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민주당 미치광이들이 자기들 표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공화당은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핵옵션’은 의사 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것을 뜻한다. 현재 공화당은 핵옵션을 쓸 경우 추후 민주당도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봐 사용을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가 참혹해질 것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아무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이 그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공정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선거를 갖게 될 것이고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뛰어드는 일이나 트랜스젠더 정책도 없을 것이며 강한 국경, 대규모 감세, 에너지비용 절감, 민주당이 없애려는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아예 공식 홈페이지에 민주당을 비꼬는 온라인 공간을 개설했다. 백악관은 2일 ‘나만의 안전공간(mysafespace)’이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열고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공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셧다운을 일으켰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백악관은 여기서도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머리에 솜브레로를 씌운 화면과 멕시코 음악을 배경에 깔았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미국의 경제와 사회가 입는 타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공항에서는 항공관제사 1만 3000명이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조차 목표 인력보다 3500명 정도 부족한 수준이다.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핼러윈 축제가 있었던 지난달 31일에만 전국에서 6200편의 항공 운항이 지연되고 500편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일과 2일에도 각각 4600편과 5800편이 지연됐고, 173편과 244편은 취소됐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air space)을 차단할 것”이라며 “(항공편을 이용한) 사람들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피 장관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지연은 빚어지는 상황”이라며 “65%가 관제사 결근 때문인데 휴가를 낸 관제사들을 해고할 계획은 없고, 그들 모두에게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전미항공관제사협회는 같은 날 의회에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텔·리조트, 카지노 등 약 500개 업체가 포함된 미국여행협회도 상하원 양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고 “성수기 연휴 기간 연방정부가 완벽하게 작동하길 기대한다”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지난주에는 주요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상원 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항공편 예약·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도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내고 셧다운으로 이미 4주 간 330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지출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CBO는 셧다운 지속 시나리오를 4주, 6주, 8주로 구분해 6주가 되면 연방 지출 감소폭이 540억 달러, 8주가 되면 740억 달러로 커진다고 내다봤다. CBO는 셧다운으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무급·휴직 공무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지출 감소로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 감소, 민간 부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CBO는 또 각 연방기관의 비상운영계획과 인사관리처 정보를 토대로 셧다운 상태에서 약 65만 명이 휴직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예외 근로자’로 지정돼 계속 근무하는 인원은 매주 약 60만 명으로 추산했다.

CBO는 특히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이미 70억∼140억 달러 규모는 회복하지 못할 피해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 4분기의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켜 연 환산 기준으로 1.0∼2.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CBO가 경제 피해를 GDP의 0.02%에 해당하는 30억 달러로 추산했던 트럼프 집권 1기 셧다운 때보다 더 많아진 수준이다. CBO는 “셧다운이 4분기 안에 종료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연방 지출 반등에 따라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분기 이후에는 이런 일시적 상승 효과가 점차 줄어 성장률 효과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셧다운 장기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연일 걸림돌이 되고 있다. 뉴욕 증시는 4일에도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한 탓에 급락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3%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1.17%, 2.04% 떨어졌다. 안전선호 심리가 늘면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섰다. 국제 유가도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저소득층 4200만 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은 법원의 제동으로 겨우 기사회생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31일 연방정부가 비상예비자금 등을 활용해 저소득층 식품보조 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혜택 제공 중단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도 SNAP 중단이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SNAP를 이달 안으로 부분 제공할지 여부를 3일까지 보고하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미국 농무부는 3일 연방법원에 답변서를 내고 각 주(州)가 이달 SNAP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이 사용하라고 판결한 비상기금은 46억 5000만 달러이지만 이달 필요한 사업비는 90억 달러가량으로 추정됐다. 농무부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며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의 절반 정도에만 이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SNAP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었다. 비상기금의 법적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급진적 민주당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 달라”고 반발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CNN이 여론조사 기업 SSRS에 의뢰해 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3%로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고치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첫 퇴임을 할 당시 기록했던 62%보다도 1%포인트 더 높아졌다. 응답자의 68%는 현재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답변은 72%에 달했고, 47%가 경제와 생활비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특히 셧다운을 위기(31%), 중대한 문제(50%)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셧다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서는 61%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각 정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58%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12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일관되게 비판적이기만 한 미국 언론이다.

외교가에서는 셧다운 해제를 그나마 노려볼 만한 구간을 오는 27일 추수감사절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주 목요일이지만 대체로 다음날인 금요일까지 쉬는 경우가 많다. 연휴가 주말까지 4일이나 돼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항공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 정치권을 향한 미국민들의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셧다운이 해제되는 과정에서도 항공 운항 차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추수감사절은 아직도 3주 이상 남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 대치 상황을 볼 때 이를 기점으로 여야 갈등이 누그러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적으로도 미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례 없는 길을 또 가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이런 불확실성은 글로벌 자본시장에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